지난 8일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한 제8차 '쿼드 플러스(QUAD Plus)' 전화 협의가 열렸다. 3월 20일 첫 협의에 이어 매주 열리고 있다. 쿼드는 미국의 패권 유지와 대중(對中) 견제용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다. 기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쿼드)에 '미국이 마음이 편한' 베트남·한국·뉴질랜드가 추가됐다. 협의는 방역에서 경제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쿼드 플러스를 보면 때 이른 기우일 수 있으나 몇몇 개연성에 주목하게 된다. 쿼드 플러스는 이번 코로나19에 한정한 단기용인가, 방역용인가. 아니면 징검다리로서 쿼드가 향후 쿼드 플러스로 확장될 것인가. 미국이 성공적 방역 민주주의 모델인 한국에 쿼드 플러스 내 주도적 역할을 맡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중국 책임론, 중국 배상론을 제기할 때 한국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최근 국내외에선 미·중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신냉전은 구냉전과 차이가 있다. 구냉전이 같은 서구문명 간 경쟁이었다면 신냉전은 역사상 첫 서구 대 비서구 대결이다. 구냉전이 미국식 민주주의, 소련식 사회주의 간 체제 경쟁 성격이 짙었다면 신냉전은 미·중 간 리더십 경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수출이 아닌 자국 지분이 보장된 신질서 창출을 원한다. 구냉전이 군사력 대결 위주였다면 신냉전은 세계화 결과로 경쟁이 70, 협력이 30쯤 된다. 웃으면서 때리고, 때리면서 웃는 블랙 코미디다.

현재 미·중은 방역전쟁 중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자 구냉전 체제 확립의 전초전이었다면 미·중 방역전은 신냉전 개막의 상징적 전투다. 2018년 무역전쟁이 미국 대 중국 구도였다면, 2020년 방역전쟁은 서구 전반 대 중국으로 확전 중이다. 방역전은 군사 충돌만 빼고 무역과 외교전까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등 삼전(三戰)이 난무한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불투명성과 무책임을 부각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

공전의 코로나19 위협이 국제질서에 공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는 신(新)시대가 아니라 신(辛)시대다. 미·중 경쟁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외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에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중견 국가가 되는 기회와 공간이 열린다.

첫째, 한국은 중국처럼 대외적으로 의료 지원을 물량공세할 것이 아니라 질적 공세로 나아가야 한다. 백신 개발 등 방역을 넘어선 진정한 K방역 역량을 갖춰 인간 안보에서만큼은 표준 국가가 돼야 한다. 둘째, 각자도생 시대에도 나름대로 명분과 도의를 유지해야 한다. 방역전쟁에서 보여준 미·중 간 감정적 대응은 리더십으로서 결함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위상과 가치를 가진다. 셋째, 향후 코로나19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담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국제 규범과 질서의 철학적 비전과 실천 로드맵의 선제적 제시 등 담론 파워가 돼야 한다. 넷째, 방역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 정부 외교정책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핵심은 '플러스'인데, 국제사회에 더 긍정적·능동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플러스, 쿼드 플러스를 넘어 글로벌 플러스로 나아가야 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