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2024.09.20 | 2024.09.20 |
|
|---|---|
|
동북아 안보의 중심,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역사와 미래 현재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안보 관계를 넘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2024년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글로벌전략협력대화'에서 구상된 이 책은,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3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심층 분석한다. 안보 협력에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들의 안보 협력이 각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을 찾아 그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점을 예측하고자 했다. 제1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질서, 이론, 역사적 시각에서 다각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강대국 정치의 역동성 차원에서 포스트 캠프 데이비드 3국의 협력과 도전 요인들을 각각 분석하였고, 최용 한양대 교수는 한·미·일 3국의 60년 관계를 냉전기와 데탕트, 탈냉전기로 나눠 3국 안보 협력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역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어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탈냉전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구냉전과 신냉전의 구조적 틀에서의 논쟁적 담론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외교의 교훈을 찾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정책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가 지역 아키텍처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이 이미 북핵과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화섭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일 협력이 3국의 대북정책 조정에서 시작하였으며, 점차 여타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은 인·태 전략의 실행체로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활용하고자 해왔으며 캠프 데이비드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자 기념비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제3부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전망과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 많은 도전 요인들이 있으며, 특히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3국 및 한일 양국 차원에서 해야 할 정책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김아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2024년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미국 내 여론의 양극화로 인해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미국 인·태 전략의 7번째 핵심 노력선core lines of effort에서 국제사회의 글로벌 규칙 제정자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책자는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인도·태평양이란 공간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가지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3국 안보 협력이 개별 국가에 주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3국 안보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들에 담긴 건설적인 논의가 한·미·일 3국의 미래 전진에 있어 작지만 유의미한 방향 설정과 충실한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 - 한·미·일 안보 협력의 분석: 질서, 역사, 이론의 차원 - 안보 협력에 대한 한·미·일 각국의 시각과 입장 이해 - 국내외 변화에 따른 3국 안보 협력의 전망과 제언 |
